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2246		제출년월일 :	2021. 1. 6.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1. 제안이유

가.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어려운 지역경제와 맞물려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특화된 재단 설립 필요

나. 상권과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제상황 변화에 흔들림없이 안정적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상인 육성

다. 골목상권 종합 지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상권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기본방향,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4조)

나. 재단의 설립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2조)

-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

-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

-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로 구성

다. 조직 및 인적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라.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8조)

마. 상권활성화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제24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0. 9. 23.)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0. 9. 24. ∼ 2020. 10. 14.)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0. 12. 28.)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0. 10. 5.)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권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 재정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상권의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현상 방지

2. 상권의 기능 증진과 활성화

3. 상권의 특성을 살린 쾌적한 환경 조성

4. 상권 문화 정비 및 문화 체험공간 확충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에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인접하여 밀접한 지역을 말한다.

3.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의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4.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설립 및 해산) ①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

제6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

2. 공동시설ㆍ고객편의시설의 설치, 개선 및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

3.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ㆍ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4.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5.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6. 관광ㆍ테마거리 조성, 축제ㆍ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7. 상권활성화구역 내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8. 소상공인의 협업화 지원 사업, 소상공인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9. 소상공인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 사업

10.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시에서 위탁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1.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8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상임이사는 익산시 경제관광국장으로 한다.

④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상임이사의 임무) 상임이사는 사무국장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단 전반의 행정 및 사업 업무를 총괄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회의사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조직 및 인적구성 등) ①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국장은 상권활성화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사무국장은 상임이사를 대신하여 재단의 행정 및 사무업무를 처리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의 상권활성화전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4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충당한다.

1. 정부의 지원금 또는 보조금

2. 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공공기관ㆍ단체, 민간단체, 기업 등의 자발적인 출연금 또는 보조금

4.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인조직의 출연금

5. 재단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15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시정 명령이 있을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사업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종료 후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에는 업무현황ㆍ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이사장은 상권의 회생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상권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사업의 대상범위, 지원대상사업, 지원규모 등

2. 상권 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및 사업 제안

3.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0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 경제관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이상

2. 도시ㆍ건축ㆍ디자인ㆍ경영ㆍ경제학계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 이상

3. 상권관련 주민 및 상인 대표: 4명 이상

4. 그 밖에 시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의견 청취 등)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간사)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25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사용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에서 출연한 재산에 대해 재단과 협의를 통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6조(감사 및 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 행정상ㆍ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7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파견 공무원의 인사평정 및 관리) 재단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의 실ㆍ과ㆍ소와 동일하게 평정 및 관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붙임 2]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안 제7조) 기본재산의 조성

❍ (안 제13조) 조직 및 인적구성

❍ (안 제14조) 운영재원 등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코로나 19의 재확산 및 어려운 지역경제와 온라인 쇼핑 증가 등 급변하는 상거래 및 유통구조 변화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특화된 재단 설립 필요

❍ 중기부 주관 공모사업인 『상권르네상스』과 관련하여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사항으로서 상권활성화 재단 설립이 반드시 필요

※ 미설립시 공모사업 추진 불가로 인해 공모 선정 제외

❍ 공모사업 선정 시 전체 사업예산 內 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의 책정이 가능함에 따라 전체 사업예산 중 지자체 분담사업비를 확보하고자 비용을 추계하였음

나.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개요(안)

❍ (구성시기)  2022년 1월중   ❍ ( 위  치 ) 상권활성화 구역 內

❍ (인적구성) 상근인력 4명 및 비상근인력 11명 내외

- 상  근 : 4명(사무국장 1, 직원 3)

- 비상근 : 11명 내외(이사장 1, 상임이사 1, 이사 8, 감사 1)

❍ (사업내용) 중기부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 기타 상권 및 소상공인                   대상 창업 지원 및 홍보, 마케팅, 컨설팅 등 종합지원

❍ (총사업비) 10,020백만원 (기본재산 20, 사업예산 10,000)

- 기본재산 : 20백만원(시의 출연금, 상인회 출연금 등)

* 재단법인 설립시 출연한 재산(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 사업예산 : 10,000백만원 정도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 5년간 )

* 직접사업비 : 9,000백만원, 간접사업비(인건비 등) : 1,000백만원

상권르네상스사업 공모개요

■ 사 업 명 : 영등 상권 르네상스(활성화) 사업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 5년간 )

* 사업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50억까지 총사업비 확대 가능

■ 사업위치 : 영등동 상권활성화 구역 (영등2동)

■ 필수요건 : 상권활성화재단 등 조직구성, 상인 1/2이상 상생협약체결

■ 사업내용 : 쇠퇴한 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해 상권관리사업

(환경개선 및 상권활성화 컨텐츠개발 등) 추진

■ 추진사항 : 상권 기본조사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및 공모신청(2021.3월중)

다.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 소요액	10,020	1,542	2,482	2,322	2,132	1,542
국 비	5,000	761	1,241	1,161	1,066	771
광 역	1,000	152.2	248.2	232.2	213.2	154.2
기 초	4,020	628.8	992.8	928.8	852.8	616.8

라. 재원조달방안 : 2022년 본예산에 편성(예정)

3. 작성자

작성자	일자리정책과장 김 형 순
연락처	063) 859-52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총사업비(A+B)	10,020	1,542	2,482	2,322	2,132	1,542
세 출(A)	4,020	628.8	992.8	928.8	852.8	616.8
상권활성화재단 기본재산	20	20	-	-	-	-
상권활성화재단 사업예산(시비)	4,000	608.8	992.8	928.8	852.8	616.8
세 입(B)	6,000	913.2	1,489.2	1,393.2	1,279.2	925.2
상권활성화재단 사업예산(국비)	5,000	761	1,241	1,161	1,066	771
상권활성화재단 사업예산(도비)	1,000	152.2	248.2	232.2	213.2	154.2